2023년05월27日 1번
[민법]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.
-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.
- ④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,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땡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.
(정답률: 53%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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